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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변협 "공소장 비공개 비판에 공감…합리적 공개제도 만들라"
이름: 김병현 * http://


등록일: 2020-02-13 23:34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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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br><br>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을 내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    대한변협은 공소장 공개의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한다고 설명했다.<br><br>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은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br><br>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논란이 되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지적했다.<br><br>    이어 "대한변협 회원으로 이뤄진 진보·보수 성향 단체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촉구했다.<br><br>    sncwook@yna.co.kr<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br><br>▶프리미엄 북한뉴스, 한반도& 구독▶뭐 하고 놀까? #흥<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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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 앞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2월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0.02.13.<br><br>kkssmm99@newsis.com<br><br><strong>[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strong>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 02-721-7470)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br><br><ⓒ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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